반응형 수사권보장1 헌재! ⭕️ 검사 수사권 보장 안해, 수사권은 국회가 나누는건 정당! 작년 핫 키워드였던 '검수완박' 이에대해 헌재의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주장 :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 헌재의 판단 :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, 해경,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MBC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 옮겨봅니다. -(앵커) 당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 하자 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때보다 거셌습니다. 일선 검사들부터 검찰총장까지 한목소리로 수사권 축소는 위헌적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당시.. 2023. 3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
